정책
책임의 한계 · 면책 고지
최종 개정일: 2026-06-01 (베타 v1.0)
⚠ LegalSherpa Climate Platform은 현재 베타 단계입니다.
본 플랫폼의 산출물은 내부 검토용 초안이며, 공시 제출 전 반드시 회사 내부 증빙 확인, 경영진 검토, 회계법인 등 외부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공시 문서로 확정해야 합니다.
1. 분석 결과의 성격
- 플랫폼이 산출하는 시나리오 분석·기후 공시 내부 초안·글로벌 표준 매핑은 검토용 초안입니다.
- 최종 공시 판단은 회사의 원천자료, 산식·계산 trace, 그리고 KSSB·ISSB·TCFD 등 준거 기준을 우선합니다.
- RAG로 인용되는 동종업계 사례는 문안 구조·설명 수준·누락 항목 점검용입니다.
2. 회사의 책임 한계
- 회사는 분석 결과의 정확성·완전성·적시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석 결과를 그대로 공시한 결과 발생한 자본시장법·기타 법령상 책임
- 외부 데이터 소스(DART·GIR·KEITI·KMA 등)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손해
- LLM(Anthropic·OpenAI·Google) 산출물의 환각·오류
- 이용자가 공시 제출 전 검증 절차를 누락한 경우의 손해
-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한도는 최근 12개월간 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한 이용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글로벌 표준 자동 작성 커버리지에 관한 안내
IFRS S2, SBTi, TNFD, CSRD, CBAM, CDP, GRI 등 글로벌 표준의 자동 작성 비율(예: 92%, 81% 등)은 현재 베타 단계의 구현률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수동 보완 또는 외부 데이터 입력이 필요합니다.
4. 시나리오 가정값에 관한 안내
NGFS Phase 5, IEA WEO, IPCC AR6, 한국정부 시나리오 등은 시점별 가정값입니다. 실제 미래는 가정과 다를 수 있으며, 분석 결과는 미래 예측이 아닌 시나리오 기반 영향 추정입니다.
5. 회계법인 검증·외부 보증
본 플랫폼은 ISAE 3000·KSAE 3000 보증 기준에 정합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실제 보증의견은 회계법인 등 외부 검증인의 독립적 판단에 따릅니다. RunManifest(분석 재현 기록)는 6개월 후 재현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이며, 보증의견 자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6. 자본시장법·공정공시 책임
KSSB 시범공시·의무공시 제출의 최종 책임은 발행회사(이용자)에 있습니다. 회사는 공시 내용에 대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공정공시 규정 위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